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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2020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 대부분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테슬라를 구매했어야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직 정확한 금액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해 고가의 전기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게 확실시됩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중 거의 절반이 테슬라에 쏠렸던 것을 생각하면 고가 수입차 브랜드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국산 전기차에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겠네요. 물론 수입 전기차에도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차량들도 있으니 전기차 보조금 상한 기준액보다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일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 기준액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 기준액보다 가격이 높은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한 기준액은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결정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올해 말 환경부가 구체적인 상한 기준액을 발표하게 되면 2021년부터는 상한 기준액을 넘는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현대, 기아 전기차 쏘울 EV, 니로 EV, 아이오닉 일렉트릭 그리고 문제의 코나 일렉트릭이 4000만 중후반 가격대를 형성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는 르노 조에, 푸조 E-208 등 저가의 전기차 모델부터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같은 비싼 전기차 모델 등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가 추산한 올해 상반기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은 2092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테슬라가 받은 전기차 보조금만 약 900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테슬라가 지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국내 전기차도 테슬라처럼 잘 뽑아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텐데 말이죠.
환경부는 특정 브랜드를 '저격'하려 지원금 상한 기준액을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찝찝함은 지울 수가 없네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고가의 전기차들,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재규어 I페이스 등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 전기차들은 가격대가 고가이기 때문이죠.
국산차를 포함해 소형 전기차의 경우 약 5,000만원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5,000만~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산차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